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금을 통한 정보기술(IT) 연구개발사업들이 매출은 14배, 수출은 7배정도 늘어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정통부는 지난 93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연연구개발사업에 2조1755억원을 투입해 △국내 특허출원 6373건, 국제 특허출원 1450건, SCI 논문 954건 등의 기술적 성과와 △28조1300억원의 매출효과, 13조9200억원의 수출효과, 3만8941명의 고용창출 등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는 내용의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투자성과 분석’ 보고서를 15일 내놨다.
특히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연구비 1억원당 매출효과 28억원, 수출효과 15억원으로 경제적 성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출연사업은 93년부터 2001년도까지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 부가가치 총액인 약 450조원의 10%에 이르는 45조원을 정보통신산업 부가가치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93∼2001년 지원사업 중 사업화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과제에 대한 기금지원 성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 △기술개발사업간 상호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구조 개선 △프로그램 평가 및 실시간 성과분석지원시스템 구축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민간 연구개발 유인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기획체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정통부는 이처럼 출연사업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핵심전략기술 개발과 산업체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개선사항을 향후 기금운용과 사업관리에 반영하고 2003년까지 성과 위주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과학기술정책연구원·호서대 등과 공동으로 수행한 이번 분석은 그간의 투자 성과를 체계적으로 계량화한 것으로 우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의 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