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아동성범죄 방지용 전자태그 이식 검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정부가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전자꼬리표(electronic tags)’를 이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옵서버지가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아동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국소마취하에서 피부 아래에 전자꼬리표를 이식, 위성을 통해 심장 박동과 혈압을 감시해 아동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꼬리표를 이식하면 아동 성범죄자의 성적 흥분상태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신경상태와 불안을 감시할 수 있다. 또 성범죄자가 성폭행을 당한 아동의 집 또는 학교 등지에 접근하는지 여부도 감시할 수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사생활 보호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권단체인 자유(Liberty)의 관계자는 “처음에는 성범죄자들에게 사용되겠지만 조만간 망명 신청자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