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1세기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 19%에 머물고 있는 연구개발(R&D)의 기초과학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25%로 크게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18일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7개 과학기술단체가 공동 주최한 ‘제16대 대통령 후보 초청 과학기술정책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을 개정, 기초과학연구진흥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국가 R&D예산 증액과 관련해 “지식정보사회에 걸맞게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당연히 선행돼야 한다”면서 “R&D 투자를 국가예산 대비 7% 수준까지 늘리고 최악의 경우 국가예산 증액 수준이라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5년 한시법으로 가칭 ‘이공계 대학 교육 및 연구지원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보편성에 근거한 목적교육을 실시하고 중앙행정기구에 과학기술교육을 담당할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안에 담겠다고 말했다.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진출 확대방안에 대해 노 후보는 “중견 공무원 중 이공계 출신이 17%에 불과하며 주요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 대부분의 비교 대상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과학기술관련 정부부처 신규 임용시 ‘이공계 출신자 우대정책’ 및 ‘최소임용비율 할당제도’를 도입, 선진국 수준인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또 현재 9500개인 기업부설연구소를 1만5000개 규모로 늘리는 방안과 기존 연구소의 질적수준을 높이는 방안 등을 통해 민간연구소의 연구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노 후보는 △대덕연구단지 R&D특구 지정 △6T중심 국가핵심·원천·첨단기술 집중육성 △국과위 기능강화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제 신설 △과학기술부 부총리급 격상 △지방과학기술진흥예산 확대 △남북 과학기술 교류확대 등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