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됐던 규제기구의 통합이 추진되고 각 부처로 나눠졌던 방송·통신·영상산업 관련 정책의 통합·조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이와 관련, 이달중 문화부·정통부·방송위원회 등의 고위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위회가 구성돼 다음달부터 운영된다.
김성재 문화관광부 장관, 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 강대인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낮 서울시내에서 만나 오찬간담회를 갖고 방송·통신·영상산업 정책기능의 조정 및 통합규제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를 공동으로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이달중 방송통신규제추진기구 설립 논의를 위해 각 부처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발족시켜 다음달부터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이 같은 실무협의회와는 별도로 정기모임을 갖고 방송·통신·영상산업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고위급 실무협의회는 문화부와 정통부의 실·국장이 참석하며 방송위에서 기획관리실장과 정책실장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무협의회는 방송·통신·영상산업진흥과 관련한 부처간 효율적인 통합조정 모델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대인 방송위 위원장은 “방송·통신융합 추세에 체계적으로 대응키 위해 고위급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번 모임은 방송·통신융합 현상에 대비, 정부 차원의 정책 및 규제체계 정비, 디지털영상콘텐츠산업 진흥, 방송·통신관련 수용자 복지 등을 놓고 관련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말했다.
김성재 문화부 장관은 “21세기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시대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논의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융합에 대비한 부처간 고위급 실무협의회 발족 및 가동이란 이날 합의는 대선 이후 예상되는 부처간 통폐합 논의와는 별개로 유관부처가 자체적으로 통합 조정 모델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합의는 향후 차기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 논의될 IT관련부처 업무조정작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부처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방송·통신·콘텐츠산업 육성 등 독자적인 업무영역을 갖는 삼원화된 구조속에서 주요 정책사안마다 갈등을 빚는 등 국가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방송·통신·콘텐츠산업 진흥에 효율적 대응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