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보인세제가 시행 한달을 앞둔 상황에서 저작자(작가)들의 반대에 부닥쳐 차질이 예상된다.
한국대중음악작가연대(이하 작가연대·회장 김승기·이승호)는 신보인세제에 필요한 제반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아 현단계에서 바로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소명작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가연대는 이같은 의견을 오는 25일 있을 공청회에서 개진하는 한편, 문화부에도 이의 공문을 보낸다는 계획이다.
신보인세제란 음반 판매량에 따라서 저작자에게 인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의 ‘곡비’라는 관행을 탈피해 ‘팔린만큼 저작료를 지불하는`’개념. 외국에서는 예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주관아래 올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에 전면시행될 예정이었다.
내년 1월 전면시행에 대해 작가연대는 1차로 음반판매량의 공신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신보인세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음반판매량이 정확하게 집계돼야 하지만 현재로는 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 나오는 것이 유일한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를 보충할 만한 자료가 나와야 하며, 집계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KOMCA 내부적으로도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 작가연대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더구나 신보인세제와 관련해 한국음반산업협회·한국연예제작자협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타 협회와 협조관계도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즉시 시행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작가연대의 심명갑 사무차장은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이유로 신보인세제를 연기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보인세제에 필요한 준비가 끝나지 않고서는 찬성할 수 없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작가연대는 소속 회원 34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및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KOMCA 측의 준비 소홀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문화부는 “계도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준비해온 데다 어느 국가나 통계수치에서 오차는 있기 마련”이라며 강경한 입장이어서 저작자들의 의견이 반영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