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 정부의 D램산업 보조금 지급 여부를 따지는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1일 오후(현지시각)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제소를 받아들여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개월간이며 대상업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로 마이크론의 제소내용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하이닉스의 유진공장과 삼성전자의 오스틴공장 등 현지공장의 조사범위 포함 여부는 우리정부의 안이 수용돼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에 따라 오는 12월 16일 산업피해 유무에 대한 예비판정을, 상무부는 내년 1월 25일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예비판정을 각각 내릴 예정이어서 내년 1월말이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또 상무부와 ITC의 최종판정은 각각 내년 4월 10일과 5월 25일에 이뤄진다.
이와는 별도로 독일의 인피니온테크놀로지의 제소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은 내달 2일 D램 상계관세 실사단을 국내에 파견, 정부 및 D램업체와 금융기관 등을 돌며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하이닉스반도체에 제공된 신디케이트론 및 해외주식예탁증서(GDR) 발행과 연계된 자금지원 등은 국내 금융산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일 뿐이지 보조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우리의 대미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전체 142억달러의 24%에 해당하는 34억달러 규모며 이 가운데 상계관세 제소가 이뤄진 D램 수출규모는 15억6000만달러 수준이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