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가 발표한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보고서는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양성·배치·활용·관리 등을 위한 종합정보인프라 구축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방향 및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인적자원 정보인프라 현황과 필요성=사회 각 분야에서 전자적인적자원관리(e-HRM)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처럼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보를 부처가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식의 창출, 유통, 거래 등에 관한 법·제도 역시 과거의 공급자 중심, 규제 중심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체제 구축도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적자원을 공급·배치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정보인프라와 함께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비한 평생교육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은 인적자원의 공급과 수요를 효율적으로 연결시키고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 및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 장치라는 주장이다.
◇미국의 사례=미국은 이미 지난 99년부터 노동시장정보시스템(ALMIS:American Labor Market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고 인력교육 및 수급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ALMIS는 실제로 구인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은행(American’s Job Bank), 구직자 정보 및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직장은행(America’s Talent Bank), 직업훈련과 교육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훈련정보시스템(America Learning Exchange), 직업정보와 능력·기술·지식·경험 등 자격조건과 직업분류 정보를 제공하는 오넷(Occupational Information Network:O’Net), 노동시장 동향이나 직업전망 및 고용상황과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경력정보네트(America’s Career InfoNet), 구인업체 정보를 제공하는 고용자 데이터베이스(Employer Database) 등을 제공한다.
◇국가 종합정보유통체계 확립=이번 보고서는 정부, 기업, 교육훈련기관 등 인적자원개발 주체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의 구축 및 연계로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원활한 정보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범국가적 정보유통망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인적자원개발 관련 영역별 정보망의 내실화와 학습·진로·고용 등 개별 정보시스템간 연계강화도 필수적이라는 것.
이와 함께 국가전자도서관 참여확대 등을 통해 교육·노동·평생교육 분야의 전문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간 연계 및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인적자원 공유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도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지식의 유통 및 활용을 위해 지적재산권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하고 지역단위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시도교육청, 지방노동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연계 및 협력 등 법·제도적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