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 : 김준형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장
대선 후보들이 우리 산업의 근간으로 떠오른 IT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IT인력 양성을 골자로 하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지난 정부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차기 정부에서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몇가지 제안을 해보도록 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은 구조적인 모순에 처해있다. 한마디로 말해, ‘일할 곳은 많지만 사람이 없고, 사람은 많지만 쓸만한 인재가 부족한 상황’, 즉 인력 자원의 수요와 공급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불일치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인력개발 또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현정부를 포함한 과거 정권에서도 IT부분을 비롯한 산업인력확보는 주요 정책의 하나였다. 특히 현정부는 교육부와 교육부 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와 부총리로 격상시켜 인적자원개발을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의 수급 불균형과 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을 담당하는 양축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노동부다. 문제는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을 담당하는 양 축간의 공조체제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경제논리와 교육논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수는 크게 늘어난 반면 소위 3D업종으로 구분되는 생산직 인력은 크게 줄어드는 기형적인 구조를 양산했다.
얼마전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이 외국 대학보다 낮다고 질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경쟁 논리에서는 맞을지 모르지만 교육적 논리뿐만 아니라 경제학적인 논리에서도 틀렸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대학의 3분의 1, OECD 평균의 반도 못 미치는 교육비를 투자해 미국 대학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비교적 새로운 업종인 IT 분야 인력 수급 상황도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간의 공조 부재 속에 이미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정보화백서(한국전산원, 2002)에 의하면 실업고와 전문대 졸업자는 공급 초과, 학사 이상은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IT인력 양성의 핵심은 양보다 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고급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 앞으로는 실업 대책으로 추진하는 IT인력 양성 같은 어설픈 정책은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IT인력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정책이 개발되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고급 인력은 저절로 만들어지거나 육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 기업들도 열매만 따 먹으려 하지 말고 기업 스스로 고급인력 양성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