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진행단계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마련돼야 합니다”
지난 26일 한국정보기술원가표준원(원장 이주헌)이 주관한 ‘정보화산업 수·발주자간 현안과 대안’ 토론회에 참가한 산·학·관 전문가들은 적절한 소프트웨어 대가산정은 정부의 대가기준 마련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예산책정시 규모에 초점을 맞춘 간이모델을 활용하여 임시대가를 산정한 후 이를 사업단계에 따라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수주자와 발주자들이 함께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복잡한 비용산정구조를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 환경에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준은 없다’고 전제하고 ‘사업진행정도에 따라 대가를 재조정하는 방법을 연구해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같은 내용은 특히 정보통신부가 기능점수(FP) 방식의 새로운 대가기준 고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주자와 발주자가 함께 공감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심기보 팀장은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을 국가가 관리하는 곳은 드물다”며 “하나의 잣대로 접근하지 말고 수·발주자들이 힘을 모아 전체적인 프로젝트 관리측면에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흥컨설팅의 김성수 사장은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정부가 고시하는 수준은 규모 위주로 제한해야 한다”며 “사업진행과정에서의 수·발주자간 입장차 조정을 위해 계약설계변경제도를 의무화하자”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방청석에서는 건설업에서 본공사 전에 사업규모를 측정하는 모델링 전문가가 있듯이 수·발주자와 관계없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돼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정보화프로젝트 발주 전문인이 없는데 따른 심각성도 지적됐다.
LGCNS의 윤경원 부문장은 “공공프로젝트 기획자들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정작 계약 및 사업수행단계에는 지식이 부족한 인력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고, 행정자치부의 유은숙 사무관도 “각 부처마다 전문인력 부족 및 전문성 결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헌 정보기술원가표준원장은 “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발주자들이 자주 만나 서로의 입장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업체 및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