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파수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7일 오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전파·방송정책의 평가 및 향후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관리를 위해 주파수 경매제와 함께 주파수 거래제의 도입을 뼈대로 한 ‘전파·방송 정책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미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중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이번에 제기된 주파수 거래제까지 도입할 경우 주파수 관련 정책수단의 선택폭이 훨씬 커지며 경매로 인한 공적자금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와 같은 신규 서비스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렇지만 주파수 경매제의 경우 외국에선 실패한 사례가 많고 일부 대자본에만 유리하며 비용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전가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돼 정책입안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동욱 KISDI 책임연구원은 “사업용 주파수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와 임대 및 용도 제약 완화 등 주파수 이용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매제를 도입하면 사용중인 주파수에도 새로운 대가산정이 불가피해 심사할당 방식으로 주파수를 배정받은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들은 출연금 외에도 추가로 주파수 대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거래제로 인해 주파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 팔 수 있는 등 주파수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무료로 쓰이는 주파수 대역도 앞으로는 일정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되지 않는 주파수의 회수정책도 뒤따를 전망이다.
한편 KISDI 보고서는 국내 전파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기반기술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파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방송분야에 대한 기술개발과 시설고도화 노력이 필요하며 디지털 방송의 조기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