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제도가 보다 엄격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28일 열린 제32차 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기특위는 우선 자금지원단계를 타당성연구단계·개발단계·사업화단계 등 3단계로 나눠 각 단계를 마친 기업에 한해 다음단계를 지원하도록 해 기술개발 성공률을 높일 예정이다.
또 자금지원 대상 업체는 중기청이 발급한 카드로만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 ‘카드사용제’ 도입을 추진, 자금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발기술에 대한 평가를 외부전문기관에 맡겨 부실개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국방부가 구매하도록 하는 방산기술 개발사업을 확대하는 등 개발된 기술에 대한 판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중기특위는 인력문제와 관련,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을 현행 2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해 군복무 대체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인력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인력지원촉진법’을 만들 방침이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