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전자정부·정보화 분야 공약 비교
사진; 3일 저녁 열린 제16대 대통령후보 초청 첫 TV합동토론회에 참석한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후보가 토론회에 앞서 손을 잡고 밝게 웃고 있다. <연합>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전자정부 및 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목표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간사로, 정통부 장관을 실질적인 기획과 조정자로, 각 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는 그러나 추진력과 조정력 미흡이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각 부처 장관들은 기획·조정자인 정통부 장관의 간섭이 심하고 고유업무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반면 정통부 장관은 막강한 힘을 가진 행자부 등 타 부처들을 조정하는 데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더욱이 위원장인 국무총리마저도 대통령 중심제의 틀속에서 각 부처장관을 제어·통솔하는 데 힘이 부치고 있다.
◇정보화추진위원회 격상되나=이회창 후보는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정보화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 국무총리 산하의 정보화추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되고 위원장도 대통령이 된다. 정보화추진위원회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 전문 국무회의나 다름없게 된다. 그만큼 정보화에 힘이 실리게 되고 추진력과 조정력도 생기게 된다.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국가 정보화책임관(CIO)을 맡도록 하겠다고 해 기존처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체계를 고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모두 제시했다.
그러나 양 후보는 각각 IT특보와 IT수석을 신설, 추진체계와는 별도로 이들을 통해 대통령의 조정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될 수도, 안될 수도 있으나 대통령이 특보나 수석을 통해 직접 조정력을 발휘한다면 지금보다는 강력한 추진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조정자는 누가 되나=현재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정통부 장관이 전자정부는 물론 사회전반의 정보화계획을 수립해 각 부처에 이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부처에서 수립된 계획을 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후보와 노 후보는 모두 정부조직 개편을 고려하고 있어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기획·조정자도 개편방향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산자부와 정통부에 분산돼있는 IT 산업정책 기능을 한곳에 통합할 가능성이 높은 이 후보의 경우에는 통합된 부서가 정보화 기획·조정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산업정책과 정보화정책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전자정부는 행자부에, 나머지는 각 부처의 고유업무에 따라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각 부처로 정보화업무가 분산되면 국가차원의 일관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기획·조정업무만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되는 정보화추진위원회나 IT특보 쪽에 귀속시킬 가능성도 있다.
IT특화를 위해 정통부의 기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큰 노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정통부가 보다 강화된 기능과 역할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기획·조정기능을 관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 후보의 경우 전자정부에서 행정 프로세서 혁신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 만큼 전자정부에 한해서는 행자부의 역할도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CIO 누가 되나=각 부처는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CIO와 그 밑에 전산담당관을 두고 있다. 전산담당관은 보통 과장(4급)으로 전문기술직이, 정보화책임관은 예산과 총무 등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1급)이 각각 맡고 있다. 그러나 정부부처의 CIO를 맡고 있는 기획관리실장들은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각종 부대업무가 많아 정보화사업에 나설 만한 시간조차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전산담당관은 전문직이어서 전반적인 부처업무의 정보화보다는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 이에따라 각 부처 CIO들을 통솔해 추진력과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CIO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CIO에 관해서는 두 후보의 입장이 다르다. 이 후보는 전문부처의 장이 국가CIO를 담당토록 한다는 생각인 반면 노 후보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국가CIO가 되도록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또 이 후보는 각 부처 CIO에 대한 언급이 없는 반면 노 후보는 각 부처 차관이 부처CIO 역할을 담당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동소이한 정보화 공약=전자정부·사회정보화에 관해서는 두 후보의 공약이 거의 차이가 없다. 국민편의 위주의 전자정부 구현, 모바일 행정서비스, 통신인프라 확충,정보화격차 해소, 역기능 방지 등에서 공약이 비슷하다. 정보화의 목표나 추진과제, 그리고 해결과제 등이 이미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차이점이라면 이 후보가 청소년보호를 위해 TV에 v칩을 장착한다는 것과 노 후보가 기술집약형 과학군 건설과 국방운영체계의 정보화·과학화를 내걸고 있다는 점이다.
◇이해부족 드러낸 이 후보=정보화에 대한 두 후보의 공약은 거의 유사하지만 이 후보는 상대적으로 이해부족을 드러냈다. 정보화정책의 기획·조정기능의 일원화, 전문부처 장의 국가CIO 임명 등이 단적인 예다. 이미 정보화의 기획·조정기능은 정보통신부로 일원화돼 있다. 기획·조정기능이 약한 것이 문제일 뿐이다. 또한 전문부처를 국가CIO로 두겠다는 것도 사실상 정통부가 국가CIO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정식 직제를 두고 기능과 권한을 강화할 수는 있겠지만 수평적 체질의 기업체와 달리 수직적 명령체계인 정부조직상에서 특정 부처의 장이 타부처의 CIO들을 제대로 통솔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한 노 후보는 통합지식정보화를 2단계 전자정부사업으로, 동북아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강화를 정보화 비전으로 제시한 반면 이 후보는 공약나열식에 그쳐 새로운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선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