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문화부문 개방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상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0일 ‘문화시장 개방의 주요 이슈와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문화 관련 6개 부문 가운데 영화·비디오의 제작·배급, 음반녹음서비스 등 2개 부문에서만 개방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개방하지 않고 있는 4개 분야는 △영화상영서비스 △라디오·TV서비스 △라디오·TV 전송서비스 △기타 서비스 등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은 6개 분야, 뉴질랜드는 5개 분야, 대만은 4개 분야, 일본·홍콩은 각 3개 분야에서 개방했다고 설명했다.
심 연구원은 개방은 직접적인 수요창출과 간접적인 산업구조 개혁의 효과를 낳을 수 있고 통신·방송·문화·오락 등의 소비자가격을 떨어뜨려 소비자에게 이익을 준다고 말했다.
따라서 외국 자본과 콘텐츠, 신규사업자 등에 제한적으로 시장을 열어주되 국내 문화사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사 등 국내 문화사업 내 업체의 지분을 부분적으로 개방하되 정부의 개입에 의해 소유·경영권을 계속 유지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내 문화산업 인력수요는 올해 16만명에서 2005년 22만명으로 증가하면서 이 기간에 4만명의 공급부족현상이 나타난다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