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산업체들은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 ‘과학기술예산의 5% 이상 확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강신호)가 최근 기업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69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03년도 산업기술지원정책에 관한 산업계 종합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예산 중 5% 이상의 과학기술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31.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산업기술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16.5%), ‘산업계 우수연구인력 확충방안 마련’(12.6%),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확대’(6.8),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투자확대’(6.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계는 정부에 연구개발 투자액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산업계는 세제지원제도를 통한 R&D비 감세액의 연구개발 재투자가 유도돼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지난 5년간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산업기술지원책 중 가장 아쉬운 시책으로 ‘과학기술부 장관의 잦은 교체’(28.1%),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제도 폐지’(18.5%), ‘BK21사업’(13.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보고서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전문성과 일관성이 요구되는 과기부 장관이 강창희 장관(98년 3월∼99년 3월), 서정욱 장관(99년 3월∼2001년 3월), 김영환 장관(2001년 3월∼2002년 1월), 채영복 장관(2002년 1월∼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4명이 임명됐으며 서정욱 장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장관은 평균재임기간이 1.25년에 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산업계는 반면 잘된 과기시책으로 ‘과학기술예산의 지속적 확대’(23.9%)와 ‘벤처기업 육성시책의 전면시행’(18.3%), ‘미래 유망 신기술인 6T의 중점 육성시책 추진’(11.7%) 등을 꼽았다.
97년 4.15%던 정부예산 대비 과학기술예산은 IMF 직후인 98년 3.58%로 격감했으나 국민의 정부가 시작된 99년에는 3.67%, 2000년 4.08%, 2001년 4.36%, 2002년에는 4.7%대로 올라섰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