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현행 정보화추진체계
우리나라의 정보기술(IT) 입국을 위해서는 정보화 추진체계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전문가들은 현재 최고심의조정기구인 정보화추진위원회와 실무총괄기관인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된 정보화추진체계를 일원화해 범정부적인 단일추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전자정부의 원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IT기반의 행정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수혈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두가지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우선 현행 정보화추진체계인 정보화추진위를 그대로 두 면서 정보통신부에 프로젝트매니저(PM) 기능을 부여해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정통부가 부처·사업간 연계·통합은 물론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권고 등 전자정부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정보화 관련 총괄적인 실무역할을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전자정부와 관련, 정보화추진위원회와 병렬로 전자정부추진실무위원회를 두고 행정정보화의 주무부처인 행자부 장관으로 하여금 실무위원회를 주재하도록 하는 하는 것도 보완책 중 하나다. 물론 이 방안은 정보화와 전자정부 정책을 이원화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켜봤듯이 실효성을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특정 부처가 강력한 추진력을 갖기란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정부의 구현을 비롯한 정보화정책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할 때는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또 대통령이 정보화전략회의를 주재하는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정보화추진위가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두번째로는 청와대에 IT수석을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단순히 직제의 신설에 그치지 않고 기존 정통부의 정보화기획실 기능, 기획예산처의 행정혁신 기능, 행자부의 행정관리 기능 등을 통합해 조직을 갖춰야 한다. 또 현재 산재한 자문회의, 추진위원회, 실무 및 분과위원회, 기타 정보화 관련업무나 기구들을 재정비해야 한다. 물론 정보화와 전자정부화를 구분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이렇게 할 때만이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전자정부 구현업무 역시 강력한 추진력을 획득할 수 있다. 노무현 당선자도 IT수석제 신설을 추진중이다. 노 당선자는 아예 정보화추진위를 대통령 직속기관화해 IT수석과 함께 단일체계로 묶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 정책의 조정기능과 추진력은 높아지겠으나 상명하달식의 일방적인 추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과학기술이라면 몰라도 IT분야의 수석을 두는 것이 정부조직체계상 바람직하느냐는 시각도 일부 있다.
김영삼 전자정부연구원장(동의대 교수)은 “현재 정부는 정보화추진체계를 갖추고 있고 각 부처별로 CIO 제도를 두고 있음은 물론, 갖가지 위원회가 구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추진하겠다는 의사표시로 IT수석을 두는 방안을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