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나라별 환경분야 R&D 예산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30일 ‘미래형 환경기술의 전략적 육성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환경기술(ET) 연구개발지원은 약 2193억원으로 정부 전체 연구개발예산의 4.8% 수준’이라고 밝히고 환경산업을 21세기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ET개발예산은 선진국의 4.8∼32.8%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투자비중도 저조한 실정이다. 또 국내 다른 6T 분야 지원에 비해 인프라 및 인력양성에 대한 비율이 매우 낮아 청정생산·대체에너지 분야 등 고급인력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청정생산·대체에너지 개발 등 미래세대 신기술 중점개발 △사업 주체와 독립된 외부평가단 구성 및 활용 △개발종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사장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진국과의 정부 환경분야 연구개발(R&D) 예산 비교
(단위:천억원, %)
한국(2001) 미국(2001) 일본(2001) 독일(2000) 영국(2001)
2.2(4.8) 45.0(3.8) 22.4(6.4) 6.7(6.6) 6.8(5.5)
※한국은 2001년 환경분야 연구개발예산이 2200억원으로 전체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4.8%에 불과하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