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IT청사진은 ‘정보통신 일등국가,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함축된다.
IT수석·국가CIO 신설 등 정보통신 일등국가를 만들기 위한 골격도 약속했다. 국가 연구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기본 틀로 삼아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할 것임도 다짐했다. 이를 종합조정하고 조율할 수석비서관이 청와대 비서실에 신설된다. 당면한 이공계 기피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이공계 대학생 장학금 지급확대(3명 중 1명)와 새정부 고위직 진출확대 등을 제시했다.
노 당선자는 임기말까지 세계 초일류 100대 일등기술을 집중 육성하면서 세계 5위권 기술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제 새정부는 노 당선자의 공약인 ‘우리나라의 동북아 IT허브 실현’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출발해야 한다.
무한경쟁을 수반하는 디지털 시장경쟁 환경에서 IT와 과학기술은 절대적 가치다. 새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과 다짐에 기대를 갖는 이유도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사회 흐름과 이러한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얽히고 섥힌 실타래가 걱정이다.
먼저 이공계 우대발상은 대단히 고무적이지만 실천의지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이공계 기피의 빌미를 우리 기업들이 제공했다는 점을 되새겨봐야 한다. IMF 한파가 닥쳤을때 기업들은 연구개발 인력을 구조조정의 우선순위에 놓았으며 이때부터 이공계 출신은 찬밥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확대가 끊어져선 안된다.
정부고위직에 이공계 출신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관련부처와 기관의 절반 이상을 이공계 출신으로 채우겠다는 의지도 과학기술인들의 신뢰가 우선돼야 실현 가능하다. 기술사무관의 상대적 박탈감이 앙금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는 기초과학이다. 이웃 일본이 매년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한 중장기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IT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보화 과정에서 소외된 전통 제조업체들이 자칫 IT청사진에서 제외된다면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은 한치앞을 가늠하기 어려워진다. 그동안 제조업체들이 정보화를 접목하는 데 안간힘을 쏟았지만 국가의 정책이나 인식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했다. 이제는 오히려 제조업에 IT의 날개를 달아 우리나라의 부존자원으로 끌어올려야 할 때다.
반도체 다음으로 수출효자상품으로 떠오른 이동전화단말기를 이을 만한 상품도 만들어내야 한다. 현재로선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가장 유망하지만 정책적 의지는 다분히 구호성이다. 세계시장을 석권할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등상품을 끊임없이 만들어내 디지털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새 대통령 당선자가 인터넷 대통령임을 온 국민은 공감해야 한다. 혹자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지역갈등에 이은 세대갈등이라는 또다른 갈등을 빚어냈다고 한다. 세대가 다르다고 해서 동 시대의 변화를 부정해선 안된다는 것을 항변하는 대목이다. 국가와 국민 모두가 IT를 인정하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새정부의 IT공약과 과제는 사실상 무용지물에 그치고 만다.
<이윤재 IT산업부장 yj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