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통신규제 업무를 주로 해온 정보통신지원국을 정보통신진흥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통신서비스 품질과 통신비밀 보호 등의 기능을 강화했다고 5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 명칭변경과 함께 국내에 통신비밀 보호 관련인력을 보강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명칭변경과 아울러 소비자 보호, 통신서비스 품질강화, 통신비밀 보호 등의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단골 메뉴로 지적됐던 불법 도·감청에 대한 규제 등을 위해 통신비밀 보호 관련인력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지난해 6월 정보통신진흥국의 소속 및 명칭도 통신업무과의 경우 통신경쟁정책과로, 부가통신과는 통신이용제도과로 각각 변경했으며 통신비밀보호과를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인력만 증원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직제개편에서 정통부는 국제협력관실의 이동통신진출지원팀을 과로 격상시킬 계획이었으나 조직확대에 대한 비판적 여론 등을 이유로 사무관 1명과 주사 1명을 증원하는 수준에서 인력보강을 마무리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도 작년 500명을 증원한 데 이어 올해 200명을 추가로 늘렸다. 반면 일반직 공무원수를 97명 감축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