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보화 추진체계 개선안
한국전산원의 제안은 정보화추진체계를 대통령 중심(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 중심)으로 개편해 권한을 강화하고 각 정보화담당관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전산원은 우선 정보화추진체계와 관련, 추진체계를 단일화하고 최고통치권자 직속의 IT조정기능 제도화, IT정책과 예산의 연계, 정보화평가기능 등을 강화해 일원화된 체제를 갖출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부처별로 권한이 분산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중심의 단일체계로 개편하고 대통령실에 IT전담수석을 신설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추진체계의 기획·조정·평가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임전담 지원조직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보화촉진시행계획과 예산의 연계강화를 위해서는 기획예산처가 예산안 편성 전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예산배정에 연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한 전문 특별소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예산회계 관련법률의 개정을 통해 정보화 관련 예산을 추진위원회가 직접 사전심의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평가부문에서도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중심적인 기능을 하며 이를 위한 평가체제 상설화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됐다. CIO제도와 관련, 전산원은 현재 기획관리실장이 겸직하는 각 정부부처의 CIO는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단계 낮은 국장급 CIO제 도입을 제안했다.
향후 일정기간 임기를 보장받는 사무차관제가 신설될 경우 사무차관이 CIO를 겸직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또 각 CIO간 협의회는 기능중복과 구속력 부족으로 유명무실하다고 분석, 이를 정보화추진체계내 전문소위원회로 편입시키고 구체적인 역할 재설정 및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전체 정보화정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CIO(IT수석)를 신설, 정보화 관련 주요 이슈를 담당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간부회의 참석권과 발언권이 보장되는 지자체장 직속 CIO를 편제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자체 직속의 CIO 편제방안은 그동안 일각에서 주장해온 지자체 CIO협의회 신설과 함께 주목된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번 전산원의 제안내용은 지금까지 여러번 거론돼온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정보화 단일 추진체계를 이끌어내고 아울러 예산과 연계해 추진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면서도 “그러나 정보화와 관련, 부처의 단일 창구로 정보화추진체계를 거론한 것이 실제로는 정통부의 국가정보화 프로젝트매니저(PM) 역할을 상정한 것이어서 일부 부처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각 부처 실무진과 정통부의 협력과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부처CIO를 현재의 실장급에서 국장급으로 낮춘 것은 이해가 되나 책임있는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오히려 차관급으로 CIO를 격상시키는 것이 낫다”며 “차제에 아예 부처간 정보화 추진업무의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방안을 정보화추진체계안에 담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