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10대 국정과제 분야별 내용
사진; 정순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7일 오후 인수위 기자실에서 새정부 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7일 내놓은 10대 국정과제는 앞으로 5년간 노무현 정권의 국정운영 기조가 된다. 이 점에서 정책 당국자와 업계 관계자들은 비록 선언적인 제목에 불과한 국정과제에 대한 분석에 열올리고 있으며 향후 실천과제에 벌써부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국정과제는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위한 것이며 새정부 출범전에 최종 국정과제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책기조 유지될 듯=경제분야에서 10대 과제를 놓고 보면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이나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은 현 정권이 추진해오던 사항이다.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축’과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역시 큰 골격은 같다. 실천과제 방향 역시 현 정책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다만 10대 과제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정책들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졌다.
IT 허브국가 건설과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등 현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인수위는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은 당면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이어 제2의 과제로 내세워 새정부의 경제분야 최우선과제로 떠올랐다. 일단 물류와 금융 등을 통한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선 국내외 어떤 기업이든지 한국에 비즈니스 기지를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 기업활동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축’도 늘 강조됐던 것이나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앞으로 과학기술인을 우대하는 풍토를 만들 것으로 관측됐다. 과학기술인의 정책참여와 연구개발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과 같은 후속 조치가 예상된다.
10대 과제에서 눈길을 끈 것은 문화를 산업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기존 정권과는 다소 다른 점이다. 노 당선자의 당선에 문화인들의 도움이 컸던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육성책이 쏟아져 나올 것임을 예고했다.
IT분야가 전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것은 이미 경제와 모든 산업의 인프라가 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반응=과학기술계와 문화산업계는 이번 10대 공약에 관련 과제가 포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병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은 “이는 문화산업이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간사업의 하나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반겼다.
그는 또 “우리 문화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창작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한 수출산업으로 확고하게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며 “특히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허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 문화산업 강국을 실현시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계 역시 앞으로 과학기술이 국정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기부와 출연연구소 관계자들은 공약사항에서 밝혔던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10대 과제로 선정한 것은 노 당선자의 과학기술 육성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과학기술인 사기저하와 청소년 이공계 기피문제 등 산적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동안 과기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예산부족과 타 부처간의 조율미비로 지지부진했던 각종 과학기술 정책에 힘이 실려 더욱 강한 추진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인의 정치 및 공직 진출 확대 등도 의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한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과기부의 경우 당선자가 과학기술을 보다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챙기겠다는 것으로 보고 예전보다 위상이 높아지는 반면에 부처간 정책조율과 국가적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감과 의무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 출연연구소 관계자는 “기술혁신과 신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연구원 스스로의 마케팅적인 사고방식이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며 “단순히 기술개발에만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신기술을 신산업으로 연결시키려면 앞으로는 프로젝트 기획단계부터 상품화 과정이 포함되는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