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잡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투자활성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중 정보기술(IT)·생명기술(BT) 등 지식기반산업과 전문디자인업 등을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포함시키는 등 외국 투자유치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기업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공제율 10%)의 적용시한을 오는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5%에서 7%(대기업은 현행 3% 유지)로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경제관련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분야 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로 잡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인허가 등 전반적인 기업관련 규제를 정비하되 산업안전·보건·위생 등 사회정책적 규제를 간소화해 기업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공계 인력양성과 연구개발시스템 효율화, 물류시스템 개선 등 성장 인프라 확충도 미래를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민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연수생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역별 실정에 맞게 비즈니스·무역·문화·산업·관광·연구 등으로 지방 핵심거점을 개발해 지역경제의 성장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주가조작·허위공시·분식회계 등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업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각각 오는 7월과 내년 1월까지 비정규직으로까지 확대해 소외된 노동자층을 보호하는 한편 월차휴가 및 유급생리휴가를 폐지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미사용 휴가 보상의무면제 등을 도입해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고령사회에 대비, 고령자 기준고용률(3%)을 업종별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와 연계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운용하는 한편 고령자 취업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인력뱅크’를 구축하고 고령자 인사·노무관리모델로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비정규직과 5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소득분배 개선 차원에서 근로소득특별공제를 의료비(연 300만원→500만원), 교육비(연 100만∼300만원 →150만∼500만원), 보험료(연 70만원→100만원) 등으로 확대하고 주택(25.7평 이하) 취득을 위한 장기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