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은 14일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현상과 정책과제(이인실 선임연구위원 외)’라는 보고서에서 거시경제 모형을 통해 가계대출 억제정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살펴본 결과 가계대출 규모가 현수준 혹은 그 이하로 억제될 경우 물가가 안정되고 경상수지도 개선되지만 성장률은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보고서는 ‘가계대출 규모가 전 분기 대비 2.5% 감소하고 금리가 약 2%포인트 상승하는 정책 시나리오에서 기본 전망(가계대출 규모가 전 분기 대비 2.5% 증가)에 비해 소비자물가는 0.4%포인트 하락하고 경상수지는 40억달러 개선되나 성장률은 약 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현재와 같은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응이 요망되기는 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물가상승요인이 많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자칫 성장률의 둔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도한 가계대출 억제정책은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