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14일 오후 인수위원회와 가진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간담회’에서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와 준조세를 최대한 완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풀어야 할 규제를 경제 1분과를 통해 직접 신청받아 최대한 철폐할 계획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 정태인 인수위원은 “산업정책을 실제 수행할 재계의 도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회의에 참석한 재계측 인사들은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에 대해 20∼30년간 우리 경제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사항이라는 점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정 위원은 “장기적 과제에 대해서는 동의했으나 아직 동북아 중심국가의 개념 등 방향이 구체화되지 않은 점과 수익성을 점검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 등의 지적이 나왔다”며 “향후 정부와 재계가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면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업종으로 세계적 산업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핵심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인사들은 구상의 현실화를 위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 역차별, 자유구역 이전 진입기업과 이후 진입기업간의 차별, 지역간 차별 등 경제자유구역 법안이 각종 차별을 야기할 때 생기는 문제점검을 요구했으며 외국인출입국 관리제도, 경제자유구역이 수도권일 경우 수도권 집중억제정책 제고 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원활한 이공계 인력 공급도 재계측의 요청사항이었다.
정 위원은 “물류사업을 벌이는 한진의 경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며 포스코도 한·중·일 철강공동체 등 사업계획을 밝혔다”며 “SK와 삼성 등 그 외 기업은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내놓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인수위원회와 재계의 입장차이에 따라 충돌이 예상되는 노사관계, 출자총액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원회는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인수위와 재계와의 대화는 계속될 것”이라며 “오늘 나온 사항들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면 차후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SK 민충식 전무,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 포스코 최광웅 전무, 삼성경제연구소 이언오 상무, 한국경제연구원 권영민 연구위원 등 재계측 10명이 참석했으며 인수위측에서는 경제2분과 김대환 간사 등 경제1·2분과 위원 및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기획단 전문위원들이 참석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