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a2000 1x EVDO(이하 EVDO) 단말기의 보조금 허용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동전화단말기업계에 신기술 개발과 함께 세계시장 장악을 위해 “EVDO 단말기에도 보조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는 신기술 개발과 한국 이동전화단말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의 예외법령 개정을 추진한 만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IMT2000 단말기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EVDO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허용이 정해진 만큼 정부가 EVDO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하더라도 재고단말기 보조금 허용 규정 등을 원용, 편법적인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며 “알려진 대로 WCDMA 단말기에만 보조금을 한정할 경우 보조금 효과는 제로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는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의 예외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오는 6월 서비스 예정인 WCDMA 단말기에는 보조금을 허용하고 현 2세대망(800㎒ 또는 1.7㎓, 1.8㎓)의 3세대 서비스인 EVDO 단말기는 보조금 지급을 불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는 WCDMA 단말기에만 보조금을 허용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EVDO도 WCDMA처럼 2㎓대역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신기술로 봐야 한다”며 “WCDMA 단말기에만 보조금을 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PDA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기는 마찬가지다. PDA폰이 보조금 허용범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WCDMA에만 한정될 경우 사실상 보조금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영선 싸이버뱅크 사장은 “올해 PDA폰 시장은 EVDO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라며 “보조금 허용 여부에 따라 매출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PDA 산업 육성을 위해 모든 PDA폰에 보조금을 허용할 경우 이동전화단말기업체들이 형평성을 앞세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는 올해 국내 이동전화단말기 시장에서 EVDO 단말기의 비중이 30∼40%에 이르는 반면 WCDMA 단말기는 내년부터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EVDO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허용할 경우 사실상 보조금을 전면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EVDO 단말기보조금 허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부 양동모 사무관은 “EVDO 단말기의 허용 여부를 놓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