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최근 금융·무역·건축·환경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과제를 종합, 재경부·산자부·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 측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에는 금융·세제(4건), 무역·관세(3건), 건축(3건), 환경(4건), 안전(7건), 물류(3건) 등 6개 부문에 걸쳐 총 24건의 규제개혁과제가 담겨 있다.
경제5단체 공동규제개혁과제 건의는 2000년 9월 정부와 재계가 분기별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공동모색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