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차원의 대형 연구개발 사업과제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국책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 진입장벽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기부는 현재 65개인 우수연구센터를 80개 수준으로, 416개인 국가지정연구실을 450개 수준으로 각각 유지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올해 말이면 우수연구센터와 국가지정연구실의 목표치인 80개와 450개가 모두 채워져 내년부터는 사업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탈락 과제 외에는 추가 사업과제 선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과기계는 우수연구센터와 국가지정연구실이 매년 10개, 50개 정도 추가 선정돼 왔으나 내년부터는 각각 2∼3개, 10개에 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 우수연구센터의 지원기간은 9년, 국가지정연구실은 5년이며 중간평가를 통해 일부 과제를 탈락시키고 있다.
과기계는 이에 따라 새로운 대형과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과제 중 적절하지 못한 과제를 과감히 정리하는 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대형 국책사업인 21세기프런티어연구개발사업도 올해 3개 추가선정 외에 더 이상 추가 사업자 선정이 어려워 올해가 프런티어사업단을 유치할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될 전망이다. 프런티어사업의 경우 지난해까지 총 19개가 선정, 운영돼 왔다.
이밖에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세부사업별 평가를 실시해 일부를 타 사업으로 이관하거나 종료하는 등 올해부터 추가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연구개발자들은 신진연구자들의 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사실상 박탈하게 될 것이라며 큰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 연구자는 “지난해 50개의 국가지정연구실을 선정하는데 신청한 곳은 무려 1000여개에 달했다”며 “만약 앞으로 탈락과제에 대한 추가분만 선정한다면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지고 아무리 획기적인 연구과제라 할지라도 사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자들은 이들 사업을 잇는 국책과제를 서둘러 기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과기부 한 관계자는 “지금의 연구개발사업 과제자 규모는 우리나라 연구개발 인력과 시장 규모를 생각해 볼 때 적정수준”이라며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전제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