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산 IT제품 제소 현황
국산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가 지난해 모두 128건에 달했으며 새해에도 10건 가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KOTRA가 발표한 ‘2002년 수입규제 동향 및 2003년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19개국으로부터 128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95건은 조사절차가 모두 끝나 수입규제가 확정됐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3건으로 가장 많고 인도 22건, 중국 16건, EU 13건 등으로 나타나 선후진국 구분없이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품목별로는 전기·전자가 12건으로 철강(42건), 유화(38건), 섬유(20건)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 106건, 반덤핑·상계관세 5건, 상계관세 2건,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 15건 등으로 반덤핑 비중이 약 83%로 수입규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수출이 아직도 값싼 제품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신규 제소는 전기·전자 3건을 포함해 모두 24건으로 이 중 개도국으로부터 피소된 건수가 66%인 16건을 차지했다. 특히 올해는 미국과 EU가 국산 D램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관측돼 국산 IT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피해가 우려된다.
KOTRA 관계자는 “예년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도 10건 가량 신규 수입규제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수출산업을 고도화·고부가가치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