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앞으로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시스템온칩(SoC) 등 성장 잠재력과 고용창출효과가 큰 산업을 세계 일류 IT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또 연구개발(R&D) 투자를 GDP 대비 3%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공계 기피현상을 막기 위해 현행 5년인 전문연구요원(박사)의 복무기간을 4년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21일 정부종합청사 별관 6층 대회의실에서 노무현 당선자와 인수위 관계자, 정부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 혁신과 신성장’을 주제로 국정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보고했다.
인수위는 이 과제의 기본 전략을 ‘혁신기술 창조를 통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설정하고 세부 실천 방향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우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소프트웨어산업과 컴퓨터그래픽 등 디지털콘텐츠, 홈디지털 같은 IT 기반 네트워크, 차세대 반도체기술인 SoC 등 성장 가능성이 크고 고용창출효과가 큰 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집중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산·학·연이 공동으로 100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개발한 기술을 국제표준화하기로 했다.
이는 그간 우리 IT산업이 고속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에 편중되고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핵심부품이 취약하고 핵심기술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데다 △고급인력 양성이 미흡하고 중국의 견제를 받는 등의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수위는 또 신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신기술을 조기에 산업화해 디지털 전자강국을 실현하는 한편 주력산업에 IT를 융합해 고도화하고 제조업의 소프트화와 서비스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 지식정보화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 방침이다.
특히 부품소재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우리나라를 글로벌한 공급기지로 탈바꿈시키고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역동적 산업구조를 만들고 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해나갈 계획이다.
인수위는 또 연구개발(R&D) 전략을 기존 기술의 첨단화에서 혁신기술의 선점으로 전환하고, 혁신적인 원천기술과 융합기술을 개발하며,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방침이다.
노무현 당선자는 “과학기술 혁신은 국가발전의 핵심요소”라며 “동북아시장을 넓히는 것 못지않게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유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IT 및 전자상거래 분야의 인적자원개발사업을 확대하고, 여성창업보육센터를 현재 14개에서 20개로 늘릴 계획이다. 200억원 규모의 여성전용펀드 운용과 퇴직인력 전직지원사업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상철 정통부 장관은 2007년 세계 일등 IT국가 건설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2007년 1000억달러 수출과 IT산업의 GDP 비중을 14.9%에서 20%로 확대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 당선자 외에도 임채정 위원장과 김진표 부위원장, 김대환 간사 등 인수위 관계자 22명과 채영복 과학기술부 장관,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 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 김신복 교육부 차관, 오치운 국방부 차관보 등 정부 관계자 19명이 참석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