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반산업협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한국음반제작업형동조합·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음악 관련 12개 협단체는 ‘한국음악산업연합회(회장 박경춘 한국음반산업협회장)’를 구성하고 대중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
연합회가 제출한 건의사항은 △저작권 관련법 마련 △음반 세제 개혁 △유통구조 개선 △온라인시장 형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운영 관리 △음악산업 진흥 기본법 제정 △실연자 권리 개선 △대중예술 전문 공연장 건립 및 지원 △저작인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판매용 음반의 방송보상금 징수료율 확대 △불법음악 사용 퇴치 지원 등 음악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을 담고 있다.
연합회는 이번 정책제안을 통해 귀중한 문화콘텐츠 산업인 대중음악계가 고사 위기에 놓여 있음을 강조하고, 대중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적재산권이 보호받는 사회와 풍토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연합회는 “대중음악시장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시장이 되어 국가 문화육성 산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각계 입장을 수렴하여 국가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음악 관련 12개 협단체는 이번 연합회 발족을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