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메모리 국책 연구개발사업에 정보통신부가 참여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통부는 7월부터 시작되는 ‘시스템IC 2010’ 2단계 과제 중 50㎚급 초미세 회로공정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3개 부처 실무 관계자는 지난 21일 1차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참여방안과 향후 일정 등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정통부가 기획하고 있는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중 50㎚급 공정개발 과제가 기술수요자 평가 등에서 시스템IC 2010사업과 중복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이 개발과제에 대한 공동수행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면서 “일부 과제에만 공동으로 참여할지 아니면 시스템IC 2010사업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게 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3개 부처 관계자들은 2차 회의를 내주중으로 열어 늦어도 세부계획이 확정되는 2월 중순 이전까지는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학·연 관계자들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부처별 중복투자로 논란을 빚어온 반도체 관련 국책 프로젝트에 일대 메스가 가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부처 통합지원을 강력히 주장해온 시스템IC 2010사업단 김형준 단장(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은 “반도체 육성자금이 부처별로 분산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고 집중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연구과제와 육성책 등을 집대성한 범부처 차원의 국책 프로젝트가 서둘러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자원의 효율적 운용과 향후 반도체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상 등을 고려해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는 용단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시스템IC 2010사업은 비메모리 반도체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포스트 D램 시대에 대비하는 등 한국 대표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98년 산자부와 과기부가 공동 주관해온 국책 사업으로, 지난해 1단계 5차연도 사업완료에 이어 2단계 사업을 앞두고 있는 프로젝트다.
이러한 가운데 정통부가 △기반조성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IT SoC산업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부처와의 중복투자에 대한 논란을 빚어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비슷한 시기에 국책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업계의 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정책 협의창구를 만들어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