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전략(김문호 건국대 교수)=21세기 들어 SW산업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SW는 디지털경제의 기반산업인 동시에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 이에 SW산업 육성을 위한 네 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먼저 미래성장 SW분야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 공공부문의 시범 적용을 통한 관련시장 확대,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개발 환경 조성, 관련분야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제안은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으로 이를 위해서는 국산 애니메이션 방영 의무제 도입 검토, 디지털콘텐츠 전문투자조합 및 대규모 제작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국가간 공동 제작 및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세 번째로 시장 활성화 및 확대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SI업체와의 공동마케팅 사업 지원, SW 수요예보제 강화 및 확대, SW정품사용권장사업 추진, 해외수출지원센터 확대 설치, 해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SW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SW산업 분야별 국가기술 표준화 추진, 산·학·연 공동 상용화 R&D 추진, 인재육성프로그램(Career Development Path) 개발, SW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법·제도 정비를 위한 협의체 구성, 국내외 SW산업 조사분석기능 강화, SW R&D 로드맵 작성 등을 건의한다.
◇소프트웨어도 세계 1등 하자(김홍기 현대정보기술 상무)=SW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산·관·학 연계를 통해 인턴십 프로그램, 산·학 연계 프로그램, 핵심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세 가지 방안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가 차세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5대 중점 분야를 선정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향후 참여 기업의 매출기회 확대로 인한 법인세 수익 증가로 충당할 수 있다.
이밖에 SW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세액 공제, SW 개발을 위한 HW 수입무관세, 해외사업차관 도입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SW 및 솔루션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특별법은 효율적인 SW산업 인력 양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수의 SW기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법은 각종 면세 및 감세를 담은 조세지원안과 보조금 지원, 차입시 신용보증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지원안을 아울러야 할 것이다.
SW산업단지 조성은 SW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세계 SW시장의 중심지로 자리잡기 위한 것으로 인도·아일랜드·이스라엘의 사례를 참고해 R&D연구기지를 중심으로 창업기능, 사업기지, 생산기능을 고루 갖춘 복합단지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서울 DMC, 대덕밸리 등 기존 단지를 활용하되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허브(hub)’ 역할을 할 국가 차원의 SW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한다.
◇IT수출 확대전략(장준환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박사)=지난 2002년 세계 IT시장은 3.7% 성장하며 소폭 회복세에 그쳤지만 2003년에는 하반기 이후 미국의 IT경기 회복으로 작년 대비 9% 정도의 증가세가 기대된다. 특히 한국·중국·인도 등을 중심으로 한 아태지역은 이동통신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14%대의 고도성장이 전망된다.
따라서 국내 IT업계는 어느 때보다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국내 IT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전세계 각지에서 우리의 IT제품을 선보이는 등 해외로드쇼를 통한 IT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 IT산업 수출종합정보시스템 및 해외정보 포털사이트와 같은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IT산업의 종합적 수출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IT산업에 대한 해외 종합홍보체계 구축, 글로벌CDMA벨트 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을 통해 IT산업 시장 확대 및 수출품목 다변화도 추진한다. 해외투자자 초청 중소 IT기업 IR 행사 개최와 해외 IT통신원 선정 및 뉴스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소IT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해 국내외 정보통신 산업 교류 및 협력 강화, 글로벌CDMA벨트 구축 및 사업활성화, 한국 IT제품의 해외인지도 제고, IT수출 10대 핵심품목 수출지원 기반 구축, 아시아 IT공동체 구축 등을 이뤄낸다면 한국의 정보통신산업 수출 확대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