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관계 개선이 최우선 과제
CEO 및 전문가그룹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향후 새로 출범할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IT교류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북한 핵 위기로 인한 북미간의 대결상황 △바세나르협약 등 국제적인 제약여건 △남북IT협력사업의 수익성 불투명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의지 부재 등이 꼽혔다. 일부 전문가는 바세나르협약보다 미국의 반테러법에 의한 테러지원국 지정이 더욱 큰 문제라는 입장도 보였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통일·외교·안보분야 정책과제 중 가장 중요 분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의 구현 △지식문화강국을 위한 과학기술중심 사회 구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북IT교류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남북IT교류협력 관련 남북간의 별도 규정 마련 △방북절차 및 사업자 승인의 간소화 △바세나르협약의 개정 등 국제적 제약 완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적절한 지원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김대중 정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비해 매우 현실주의적이면서 구체성을 띄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하에서 남북IT교류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능할 것인가.
첫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북미관계가 최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북미관계의 개선없이는 현재 남북 IT 활성화에 결정적인 제약이 되고 있는 바세나르협약과 반테러법에 의한 테러지원국 지정 그리고 미국의 수출관리규정에 의한 제약 때문에 초보 수준 이상의 남북IT교류협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전반이 위축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북핵문제의 포괄적이며 일괄타결을 통해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이 과정에서 바세나르협약 및 미국에 의한 테러지원국 해제 그리고 각종 대북 경제제재조치의 완화가 추가적으로 이뤄지게 되면 남북 IT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둘째, 노무현 정부가 추진할 동북아 중심국가(HUB) 전략의 일환으로 남북IT활성화 전략이 체계적으로 수립돼야 한다. 즉 남북IT협력이 동북아 중심국가 전략의 중요한 하위체계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정보통신 네트워크 강화가 필수적이며 동북아 표준화 사업 등의 주도로 IT선진국 및 기간산업강국의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동북아 중심국가 전략의 핵심은 남북IT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의 최고 관심사이기도 한 경제 재건을 위한 국제협력체계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북핵문제는 북미간 정치외교적 해결이 불가피하다. 다만 시간적인 완급의 차이가 있고, 누가 주도권을 행사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는 너무 상황적인 계기성에 얽매이지 않고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건설과 더불어 실질적인 통일시대에 대비한 북한경제 재건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은 두말할 여지없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넷째 남북관계의 답보상태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IT협력의 발전상황을 질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IT 교류·협력의 제도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김정일위원장의 답방과 후속조처로서 ‘남북경협추진위원회’를 통해 남북 IT교류 발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당국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는 남북 IT 협력업체의 방북절차 및 방북승인기간의 간소화, 남북교류협력기금 또는 남북교류협력기금내에 대북정보화 지원기금을 별도로 조성해 IT 협력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남북 IT협력의 활성화는 IT분야의 특수성상 남북한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야 한다. 특히 북한 당국의 일관성있고 신뢰성있는 IT 발전전략과 정책이 ‘북한식 개혁·개방’의 총체적 마스터플랜 속에서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면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당국이 책임있고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북한 핵동결 해제조치를 철회함은 물론 IAEA 사찰단 추방과 영변 원자로 재가동 조처의 원상회복이 필요하다.
여섯째 남북 IT교류 활성화를 통한 ‘21세기 통일한국의 IT 발전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자랑하는 한국이 주도성을 발휘, 김정일 위원장의 특별 배려속에 북한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 IT 교류를 통한 단번 도약전략’을 아일랜드나 인도처럼 성공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런한 활성화 과정을 통해 남북간 정보격차를 해소함은 물론 통일비용을 감소함으로써 향후 통일IT강국을 실현, 동북아 정보 인프라의 허브(HUB)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행보가 궁극적으로는 노무현 정부가 추구하는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진전을 위한 첩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리=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