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 프로젝트 발주시 입찰 참여업체는 공개(오픈소스)SW 기반의 솔루션과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제안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개SW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적합한 공개SW 표준 라이선스 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특정 다국적 기업의 독점으로 인해 왜곡된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의 안전 및 호환성 확보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개SW 활성화 정책을 수립,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공개SW 육성방침은 지난달 밝힌 ‘공개SW 활성화 방안’에 비해 한층 강화된 것으로 최근 발생한 인터넷 대란 사태 이후 소스코드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이달중 열리는 공청회에서 산·학·연의 의견을 수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과 민원기 과장은 “국가 주요 시스템이 특정 벤더에 종속될 경우 소스코드 비공개로 백도어 등을 통한 국가기밀 유출이 가능하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으로 인해 비정상화된 시장기능을 정부가 나서 보정하고 장기적으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개SW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공공 프로젝트 발주시 참여업체가 공개SW 제안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적용 대상이나 시기 등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가 단순히 공개SW의 입찰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을 철폐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나아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공공 부문에서 공개SW 제안을 의무화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공개SW 도입을 유도해 간다는 것이다.
또한 행자부·조달청 등과 협의를 거쳐 3월중 공개SW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도출해내고 7월에는 공공기관에 적합한 공개SW 표준 라이선스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개SW 도입을 통한 공정경쟁 기반조성을 위한 각종 방안을 올해 정보화추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각 부처의 정보화 사업 추진시 공개SW를 적극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통부는 공개SW 관련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취합한 의견을 토대로 최종안을 작성해 오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개SW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