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행정정보화 구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내, 혹은 기관간 정보 공동활용을 기반으로 시스템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무총리실산하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완규)가 최근 실시한 ‘국민의 정부 5년 정책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중앙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나 시스템 구축 및 활용주체가 다양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어 전자문서의 상용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책평가위원회는 △행정기관내 각종 응용프로그램과 행정업무처리시스템의 연계 활용 및 상호운용성 확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통한 정보공동활용도 제고 △정보의 통합·연계 활용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 대책 강구 등을 효율적이고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특히 전자결재시스템, 문서유통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등 공공기관내 그룹웨어를 포함한 인트라넷의 연계·통합과 동시에 정보 공동활용을 기반으로 시스템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현재는 문서생산(전자결재)과 문서유통까지만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앞으로 전자문서의 정착을 위해서는 생산 문서의 보존기능까지 전자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전자문서처리시스템의 지속적인 보완과 이용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행정기관간 문서유통의 경우 부처간, 부처와 소속기관간, 부처와 지자체간 다양한 문서 유통이 가능하도록 각 기관의 정보인프라를 확충하며, 기관별로는 세부적인 문서 표준을 수립해 공문서 유통에 대한 신뢰성부터 확보해야할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부처별 자체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각 부처 홈페이지의 자료 관리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통관리기준’을 제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전자문서시스템,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전자민원시스템(G4C) 등 현재 별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유사한 기능의 각종 정보시스템에 대한 연계·활용 체제를 강화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정보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밖에 잦은 인사이동 등에 따른 시스템 담당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정보화 교육과정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