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제고방안으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동북아물류중심지화 및 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북아 e허브 전략수립이 대두되고 있다. 원활한 정보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 전략은 동북아 주변국가의 비즈니스활동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한국에서 창출하도록 하는 전략임과 동시에 신정부 10대 아젠더에 포함돼 있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화전략은 한국의 지정학적 입지를 최대한 활용해 동북아지역 물류중심지로 만들 뿐만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분야 세계 기업의 동북아거점화를 도모하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현황분석 및 문제점=국내외 전자거래기반 구축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기적이지 못한 측면이 산재해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범아시아전자상거래협력(PAA:Pan Asian e-Commerce Alliance)사업, ASEM e트레이드, 한일 e트레이드허브사업 등 해외망 연동사업은 현재의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무역 및 물류 정보서비스를 제공중인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한국물류정보통신(KL-Net)의 경우 네트워크와 전자문서를 개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투자가 중복됐다는 지적이 있고 이용료 과다산정에 따른 무역자동화 이용률의 저하, 비효율적인 망연동, 물류정보와 항만정보 네트워크상의 환적화물정보시스템 미비 등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업종별 B2B시범사업,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 디지털산업단지사업 등 기업간 네트워크사업 역시 각 사업마다 별도의 표준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어 상호연계가 곤란하고 컨소시엄간 서비스가 비슷해 예산낭비 요소가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무역관리솔루션보급사업, 3만개 중소기업IT화 지원사업, EC인프라구축사업의 경우 3개 사업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연계전략이 부족하고 사업에 따라서는 중복투자 논란이 일고 있다.
표준화도 표준화와 기술개발 정책이 유관기관에 혼재돼서 추진되고 있는 데다 기관간 업무중복과 표준화관련기관간 상호협력 미비로 표준화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기업의 전자상거래 추진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결책=보고서는 동북아지역 e허브화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별EC인프라구축과 업종별 B2B인프라구축사업, e코리아인프라구축, 동북아 e허브 인프라구축 사업 등 현재 전개중인 각종 e비즈 관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집행하고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암호화 알고리듬, 전자지불시스템, 스마트카드 기술 등 수요가 큰 요소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저렴한 비용에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체제구축과 함께 해외로 수출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표준화 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표준화 추진기구에 대한 법적 및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표준 전문가 확보, 표준화 예산 확보, 표준화 조직확립 등 새로운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같은 추진체계를 통해 전자상거래 관련 표준활동을 기술측면과 상거래와 연결시키고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거래 당사자간 이해관계를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개발된 표준의 보급 및 이용을 권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이밖에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저장하고 그 내용을 인증하는 종합시스템 ‘전자상거래자료센터(ECDC:E-Commerce Data Center)를 구축함으로써 ECDC의 설비 및 저장서비스를 국내 수출입기업 및 물류기업에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무역자동화, 물류정보화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주문정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