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재벌개혁을 위해 △금융계열분리 청구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상속 증여세 포괄주의 △출자총액제한 강화 등 5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4일 인수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1일 인수위 전체 회의에서 출자총액제한 제도, 집단소송제, 상속 증여세 포괄주의 등 3대 재벌개혁과제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재벌개혁의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이날 인수위 경제1분과가 개최한 재벌개혁 간담회에서도 인수위측은 5대 재벌개혁과제를 가급적으로 신속하고 빠르게 추진하는 한편 인수위가 작성하는 최종보고서에도 5대 과제를 반드시 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증권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이를 제조물책임법(PL)과 환경분야 등으로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재벌의 금융지배 차단을 위해 재벌계열 금융기관의 의결권행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집중됐으며 금융기관 대주주의 자격유지 및 지분변동시 심사, 감독기관의 검사 및 감독 강화, 대주주 여신한도의 제한 등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인수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오후 열린 간담회에는 학계자문위원·정부·시민단체 인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