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에 대한 책임의식이 매우 낮다는 보도를 보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 펜을 들었다. 정통부가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업자들의 불법·유해정보 자율규제에 대해 물어본 결과 네티즌들은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자들의 책임의식과 자율정화 활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사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콘텐츠와 서비스 수준은 인프라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보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다보니 양적·질적으로 고른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 다만 최근들어 우수 콘텐츠와 사업자들을 양성하는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다수의 네티즌이 공감하고 있듯 많은 사업자가 자신들의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그다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다. 심지어는 불법·유해정보를 영업에 활용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꽤 이름이 알려진 기업도 마찬가지다. 관계당국에서도 고려하고 있듯 이제는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유해·불법정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인터넷은 제약없는 의사·정보의 교환이 가능한 장이다. 그러나 그것이 불법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안성민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