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정책을 조정하는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차관급) 등 대통령 보좌관 신설과 정책실 신설 및 산하 태스크포스팀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새정부의 청와대 비서실 직제개편안이 확정됐다.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은 9일 저녁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보좌관 등 장관급 3개와 수석비서관 5개 및 보좌관 5개 등 차관급 10개(종전 장관급 3개, 차관급 8개)로 구성되는 청와대 직제개편안을 노무현 당선자가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비서실장은 같은 장관급이지만 직제표상 정책실장과 국가안보보좌관을 아우르며 총무, 의전, 국정상황실, 국정기록 등 4개 비서관이 비서실장 직속으로 설치된다.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은 아래에 정책수석비서관을 두고 그 산하에 동북아중심국가 건설, 지방분권화 등 4개 정도의 국정과제를 기획조정할 특별팀(팀장 1급)이 설치되며 이들 특별팀은 장기 국정과제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유연하게 운용된다.
국가안보보좌관은 차관급인 외교보좌관 및 국방보좌관과 함께 한팀을 이루고 이외에 역시 차관급으로 경제, 정보과학기술, 인사보좌관이 신설된다.
수석비서관의 경우 정책실장 산하 정책수석과 정무, 민정, 홍보, 국민참여 등 5수석 체제로 정리됐으며 홍보수석 산하 대변인은 1급으로 확정됐다.
새로 구성된 청와대 직제는 현행 장관급 3명, 차관급 8명에 비해 차관급이 2명 늘어났으며 특히 일부 기능 중복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