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공계 진학장려를 위해 기술직 공무원을 확충하고 과학기술자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확대 등의 정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 국민참여센터는 지난 10일 온오프라인 국민제안 접수를 마감하고 이 같은 정책을 각 분과와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신설)로 넘겨 재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가 적극 검토키로 한 정책은 또 △연구원의 연령별 지출규모에 맞춰 지출부담이 많은 40∼50대에 가장 많은 연봉을 주는 연봉피크(Peak)제 도입 △연구정년을 초과한 연구원의 교수, 컨설팅 등 전문직업 선택 장려 △화폐 고액권 도입(10만원)과 함께 조선시대 이씨 성을 가진 남성으로만 이루어진 화폐 도안인물의 변경(김구·유관순 등) 등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주권입증을 위해 독도에 대형 우체통을 설치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교통카드 사용 △상장 등록기업의 분석자료에 불성실 공시회수, CB·BW 등 주주권 희석요소 유무, 경영진 및 대주주의 도덕성 평가 등을 포함시키는 정책을 실제 반영키로 결정했다.
참여센터는 지난달 10일부터 한달간 접수된 정책제안이 총 2만2168건이며 이중 정보통신 과학기술 관련 경제2분과 제안은 3879건으로 사회문화여성분과(7237건), 정무분과(5431건)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고 밝혔다.
제안 가운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는 각각 1만8964건, 3204건이었고 온라인 접수자의 연령은 40대 6691건(35.3%), 30대 5827건(30.7%), 50대 2985건(15.8%), 20대 2122건(11.2%), 60대 이상 1307건(6.9%) 등의 순이었다.
참여센터측은 “민원성 제안이 일부(5.7%) 있지만 대부분 진지하고 의미있는 제안이었다”며 “특히 공무원 제안의 경우 내용이 충실한 것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참여센터가 화폐단위를 액면절하(디노미네이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발표내용에 대해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인수위 차원에서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해 논란이 일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