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시스템을 범행 대상으로 하거나 범죄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른바 ‘컴퓨터범죄’가 매년 두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검에 따르면 작년 한해 적발된 컴퓨터범죄 사범은 모두 7487명(구속 1007명)으로 전년의 3144명(〃 331명)에 비해 두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적발사범 중 음란물 유포나 사이버 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사범이 5438명(〃 261명)으로 가장 많고, 컴퓨터 사용사기 1603명(〃 680명), 전자기록 위변조 등 전자문서 관련죄 285명(〃 62명) 등 순이다.
컴퓨터 범죄 사범은 지난 97년 233명(〃 71명)에 불과했으나 98년 355명(〃 83명), 99년 500명(〃 64명), 2000년 1074명(〃 122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검찰은 전국 22개 지검 및 지청에 설치된 컴퓨터수사전담반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컴퓨터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구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등 컴퓨터 범죄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또 컴퓨터수사부가 설치된 서울지검만으로는 전국 규모의 관련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고 판단,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지검에도 컴퓨터수사부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