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통신방송기구 통합논의도 급진전할 전망이다.
11일 인수위 관계자는 통신정책과 관련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경쟁정책으로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유선시장은 가격상한제, 무선시장은 유보신고제를 적극 도입하고 통신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사업자의 규제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격상한제와 유보신고제 등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통신정책은 새정부 출범 이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인수위 경제2분과는 지난 10일 외부자문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통신분야 정책자문회의를 가졌으며 이날 논의한 사항을 이번 주말까지 작성될 인수위의 최종 보고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실시된 유효 경쟁정책의 효과가 미비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 시장을 왜곡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규제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또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는 산업 및 서비스 환경변화에 따라 각각의 규제기관인 통신위원회와 방송위원회의 기능도 일원화 돼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따라서 통신방송기구 통합논의는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업육성정책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국산 소프트웨어의 수준을 검증하기 위해 외국 제품과의 벤치마킹테스트(BMT)를 실시해 이를 기반으로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인터넷대란으로 문제가 된 정보보호 대응체계에 대해서는 정통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관련기관이 적절히 역할을 분담한 가운데 일률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는 통합기구의 창설이 적극 제기됐다.
정보통신분야의 최종 보고서는 △지식정보사회 전면화 △튼튼하고 안전한 정보사회 구축 △일류 IT산업국가 건설 △동북아경제중심국가 IT허브화 전략과 수출확대 △통신 방송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으로 구성된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