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 직제 개편에 이어 국정과제 추진 10개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이 11일 완료됐으나 정보기술(IT) 산업육성과 전자정부 구축과 관련해 기구간 역할이 모호해 벌써부터 역할조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무현 당선자와 인수위는 이날 대통령 직속으로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추진위원회와 과학기술중심사회구축추진위원회, 정부혁신(행정개혁 재정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국정과제 TF팀 구성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자정부 정책은 정부혁신(행정개혁)추진위 산하 특위(현행 전자정부특위와 유사)와 기존 정보화추진위가 각각 소프트웨어적 업무(행정업무 재설계)와 하드웨어적 업무(전자정부 구축)를 나눠 맡을 전망이다.
그렇지만 두 기구간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기 힘들어 전자정부 정책을 놓고 혼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 IT산업 정책 역시 동북아추진위와 과기중심사회 추진위간 업무중복이 우려되며, 과기중심사회 구축추진위와 정보과학기술보좌관과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차관급인 과기보좌관이 과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정보화추진위 및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장관급)와의 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인수위측은 “과기보좌관이 추진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면 되며 추진위원장 겸임 여부도 추후 결정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과기중심사회 TF팀과 과기보좌관, 정보화추진위로 흩어진 IT산업 육성정책 수립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노무현 당선자가 지적한 대로 ‘행정 각부위에 군림하는 옥상옥 구조를 피하고 행정부의 정책을 조율하는’ 청와대를 만들려면 위원회간 업무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청와대 국정과제 TF팀은 3개팀 외에도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교육개혁 △양성평등·차별시정 △고령화사회 대책 △노사정위원회 △농어촌·농어업특별대책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이 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