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책권의 환수를 제기한 김성재 문화관광부 장관의 국회 대정부질문답변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정면반박하는 등 방송정책권을 놓고 정부 부처간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특히 방송·통신 융합환경 및 디지털방송 및 콘텐츠산업의 기간산업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디지털방송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노무현 정부의 최종 선택이 주목을 끌고 있다.
◇김성재 장관의 발언=김성재 문화부장관은 12일 국회 답변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을 추진하되, 방송정책권은 정부가 맡고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와 규제는 독립된 위원회가 담당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가 방송정책권을 갖게 되면 또다시 방송의 편파보도 시비와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는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의 질문에 “영국·프랑스도 방송 정책은 정부가, 심의 및 규제는 독립된 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방송위의 반박=방송위는 이에대해 13일 “문화관광부의 방송정책권 재이관 주장은 문제가 있다”며 김성재 장관의 국회 답변에 정면반박하고 나섰다. 방송위는 반박자료를 통해 “오히려 지금은 명실상부한 방송총괄기구의 구성을 통해 정책기관 일원화와 부처간 협력을 통한 국가정책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원칙을 확립해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위는 한발 더나아가 “방송위원회의 독자적인 방송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는 ‘중요한 방송정책 결정에 있어 문화관광부와의 합의’를 명시한 방송법시행령을 개정, 방송위가 방송총괄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송위는 또 “위원회의 역할 정립을 위해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인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방송위원회산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방송·통신정책규제기구의 정비=방송정책권을 둘러싼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의 다툼은 결국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논의될 정부부처 기능조정 또는 방송통신기능 조정작업에서 다루어질 전망이다. 양부처 모두 방송통신융합추세를 전제로 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인수위도 이에대한 관련부처의 의견을 이미 수렴한 상태기 때문이다.
현재 문화관광부는 콘텐츠 정책의 일원화를 위해 방송정책의 환수를, 방송위는 방송통신융합환경을 전제로 방송통신위원회에의 정책·행정·규제·심의기구의 일원화를, 정통부는 현체제의 한시적 유지 또는 정부의 정책기능보유를 각각 인수위에 제시한 상태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