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분야를 비롯해 교육 및 의료분야 관련 기관들이 각각의 분야를 WTO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공동대응에 나선다.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는 WTO교육개방저지공투본 및 의료분야서비스협상대응팀(가칭), WTO반대국민행동 등과 함께 오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WTO서비스 협상저지를 위한 문화·교육·의료분야 공동대응 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내달 31일로 예정된 WTO 양허안 제출을 앞두고 무모하게 개발을 서두르는 정부의 자발적 자유화 조치와 개방협상의 폐쇄성을 폭로하고 이에 공동대응할 것을 결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 단체는 최근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시청각서비스 분야를 제외키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반기면서도 나아가 문화·교육·의료분야는 단순한 상품이나 소비품이 아니라 사회적 공공영역인 만큼 WTO 거래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