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SW가 왜곡된 소프트웨어 산업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급부상하면서 지금이 공개SW 산업육성을 위한 적기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여론에 힘입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정부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의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고 SW산업의 기초역량을 탄탄히 한다는 방침 아래 단기적으로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공개SW 활성화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일각에서는 특정 제품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이견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부 차원의 공개SW 활성화 정책이 독과점적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경쟁촉진, 공공부문 시스템의 호환성 확보, 국가적인 비용절감, 시민의 정보처리 과정에 대한 접근성 보장 등의 이유로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유럽연합(EU) 중에서도 프랑스와 독일은 눈에 띄게 강력한 공개SW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는 전자정부 구현시 부처간 업무조정 및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기구인 아티카(ATICA)를 통해 공개SW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독일 역시 독일 연방 내무부 산하의 부처간 전자정부 업무를 조정·지원하는 KBSt가 공개SW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의 경우 현재까지 공개SW 지원책을 전담할 기구는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리눅스협의회와 학계, 연구계가 주축이 돼 공개SW활성화포럼(위원장 임기욱)을 발족시킨 것이 공개SW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면 올해는 이를 발판으로 보다 구체화된 방안들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안에 시행에 옮길 단기과제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공기관 입찰시 공개SW 도입 의무화 및 제한입찰 폐지 등으로 공개SW 진입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각종 지원기구를 설립함으로써 공정경쟁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SW구매 관련 법제도 개선 및 가이드라인 도출, 공개SW 라이선스 모델개발, 공개SW DB구축 등을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이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내에 공개SW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팀이 가동에 들어간 데 이어 7월부터는 정통부, 기획예산처, 재경부, 행자부, 조달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공개SW 활성화 협의체’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의 단기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그동안 축적돼온 산·학·연의 공개SW 활성화 노력도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SW활성화포럼이 지난해 발족 당시 추진계획으로 내세웠던 공개SW DB구축이나 공개SW진흥법 추진계획 등이 정부 지원책의 테두리에서 보다 앞당겨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리눅스협의회도 조달청과 공동으로 추진해온 공공기관 리눅스 보급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3기 협의회의 출범으로 대표적인 공개SW인 리눅스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