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수위가 확정한 경제분야 국정비전과 과제는 재벌개혁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 시장경제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형평성을 제고해 공정한 원칙을 확보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보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첨단산업을 축으로 동북아 네트워크의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와 국가 성장엔진을 강화하는 기술전략으로서의 ‘과학기술 중심사회’가 큰 축으로 제시됐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참여정부는 동북아경제의 효율적인 분업구조와 네트워크 형성의 중심축이 되는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제시했다.
우선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개성-인천-기흥을 축으로한 IT 등 첨단연구개발 집적지 △울산-부산-사천 축의 부품소재 집적지 △사천-광양-광주를 신소재 집적지로 각각 조성, 전 국토에 균형을 이룬 산업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또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네트워크(20Mbps)를 구축하고, 동북아 IT표준을 선점해 동북아 IT중심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중·일 3국을 잇는 동아시아 전자무역 공동체와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 설립도 제시됐다.
이를 밑거름으로 참여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비즈니스 거점으로 개발해 경제적 인센티브와 정보집중의 시너지 효과를 제공하고 금융제도를 선진화해 21세기 동북아 국제금융의 중추로 육성키로 했다. 아울러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을 확장하고 대륙철도(TSR, TCR)망 등을 구축해 종합물류정보망을 마련한다는 밑그림이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 차원의 외국인투자자문위원회도 신설된다.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참여정부는 기초 원천기술, 산업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배분 등 목표지향적 기술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는다는 청사진을 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효율화를 위한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연구회 출연연 체제 개선을 통해 과학기술 기획조정 및 관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핵심 고급인력 1만명 등 인력양성에 주력해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제시했다. 중장기 거대 과학기술 개발과 이공계 인력의 양성 등도 추진된다.
세계 일류 IT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 디지털TV, 이동통신 등 주력산업에 집중하는 한편 첨단 부품소재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산업고도화도 중점 추진된다.
아울러 지방대학을 지역혁신 주체로 지역의 연구개발과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을 세부과제로 꼽았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참여정부의 시장정책은 규제완화와 구조조정, 지원제도 정비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되 재벌의 불건전한 지배구조와 부실한 양적 팽창을 시정하는 개혁정책이 강력히 제기됐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 차단 △대기업집단의 소유 지배구조 왜곡 시정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의 실질적 확보 등이 거론됐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추진 △출자총액제한제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금지제도 유지 △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 자격요건 제도 강화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 단계 축소 △비상장 금융사 금융감독 강화 △공정위 사법경찰권 부여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재벌소유구조의 전면공개 △내부거래공시 및 이사회의 의무적 의결대상 확대 등 정보공개 확대가 병행되고 △증시 불공정 거래조사 강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조기도입도 추진된다.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규제일몰제 △수도권 정책을 집중억제에서 계획적 관리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형평성있는 재정과 세제운용을 위해서는 △상속증여세법의 완전포괄주의 △비과세감면의 전반적 축소 등이 세부과제로 제시됐다.
◇기타=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지방의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 혁신시스템(RIS) 구축이 제시됐다.
참여정부는 또 5년 단위의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의 산업집적 지도를 작성하고 지역개발기구(RDA)를 설립해 지역 클러스터 형성의 핵심주체 역할을 맡게 한다는 균형발전 계획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낙후지역 이전 기업에 국가균형발전보조금이 지급되고 지방소비세 신설,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교환, 지방대 지원예산 증강(2007년까지 정부 R&D예산의 20%로) 등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정치개혁의 수단으로는 인터넷정치 헌금제 등 디지털 정치가 구현되고 정부의 대국민 대기업 서비스를 선진화하기 위해 혁신적인 전자정부가 구현된다.
안전한 지식정보화사회를 위해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범국가적인 정보보호체계가 구축되고 정부, 기업, 개인 등 부문별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과 안전진단이 추진된다.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제작 유통 기반으로서의 방송매체 역할이 강화된다. 참여정부는 또 과학기술 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초중등교의 과학교육을 강화하고 이공계 대학교육의 질 높이기에 나서기로 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