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규제 전반에 대한 규제일몰제 적용 여부 검토
-수도권 정책을 ‘집중억제’에서 ‘계획적 관리’로 단계적 전환
-환경친화적 기업에 대해 배출부담금 감면, 각종 보고·검사의무 면제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 정비
-지방대학 특성화와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 육성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추진
-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추진
-출자총액제한제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제도 유지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공개
-서민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익소송제 도입 검토
-공정위 일부 직원의 사법경찰관 지정방안 검토
-공정위 전속고발제도 보완
△선진적 금융인프라 구축
-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주요 출자자 자격요건제도 강화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 단계적 축소, 금융감독·검사 강화
-대주주와 계열사의 거래내역 공시 및 이사회 의결의무화 확대
-비상장 금융사에 대한 감독 강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상장·등록기업의 회계 및 공시제도 개선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민영화는 명확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진해 부작용을 최소화
-가계대출 연착륙 유도, 개인워크아웃제도 활성화
-우체국 금융제도 개편
-증권시장과 선물시장의 연계운영을 강화하고 중복·분산된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
-한국은행 독립성 제고, 물가관리 목표를 연간목표에서 중기목표로 전환
-다원화돼 있는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
△재정·세제 개혁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부처 자율과 책임 확대
-위법한 재정집행에 대한 국민소송제도 도입
-최저가 낙찰제 단계적 확대
-중기재정계획 수립 의무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국가채무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공적연금체계 개선
-비과세·감면 개선, 관세경감제도 정비
-상속·증여세법에 완전포괄주의 규정 신설
-‘현금영수증카드제도(가칭)’ 시행
-재산세·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
△국토 균형발전과 산업발전 전략 병행
-인천지역은 물류와 IT 등 첨단연구개발 집적지, 관광단지로 조성→남쪽으로 기흥·남양만, 북쪽으로 개성공단과 연결해 수도권 비즈니스 집적지로 발전
-부산지역은 물류와 부품소재 집적지로 조성→북쪽은 울산, 서쪽은 사천과 연결해 동남권 비즈니스 집적지로 발전
-광양지역은 물류와 신소재 집적지로 조성→동쪽은 사천, 북서쪽은 광주와 연결해 서남권 비즈니스 집적지로 발전
△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금융국제화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으로 개발
-2007년까지 OECD 수준으로 금융관련제도 선진화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및 금융센터준비위원회 설치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 구축
-화물터미널·활주로 확장, 제2연육교와 공항철도 확충 등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을 2008년까지 완료
-부산신항과 광양항에 2011년까지 컨테이너부두 63선석과 161만평의 국제물류단지 개발, 항만공사제 도입
△IT 등 첨단산업·비즈니스 허브화
-인천·수원간 첨단산업벨트를 기술개발 및 사업화(R&BD) 기지화
-부산·경남 가야밸리를 동북아의 부품·소재 공급기지로 육성
-외국인 투자유치 위해 정부 차원의 ‘외국인투자자문위원회(FIAC)’ 신설
-한·중·일 FTA 체결 및 동아시아 전자무역공동체 형성
-용유·무의·제주도를 아시아 대표 관광지로 육성
△남북 경제교류협력 촉진 및 대외환경 조성
-4대 경협합의서 발효 등 남북간 제도적 인프라 확충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추진
-한상네트워크 등 분야별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추진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혁신
-연구개발투자 효율화를 위한 종합조정기능 강화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회·출연(연)체제 개선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확산시스템 혁신
-지식재산보호·기술이전·사업화 지원 강화
-글로벌연구개발체제 구축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강화
-핵심 고급인력 1만명 등 과학기술 인력양성·활용 촉진
-기초과학 육성을 통한 혁신기반 강화
-이공계 인력의 양성 및 활용 촉진
-중장기 거대과학기술 개발 추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지역혁신역량 강화
-지방대학을 지역혁신의 주체로 육성
-연구개발·산업특구(R&BD) 및 지방특화산업 육성
-지방의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
-남북 과학기술협력 강화
△세계 일류 IT산업 육성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 등 IT서비스산업 활성화
-이동통신 등 주력IT산업의 경쟁력 강화
-디지털TV 관련 단말기·시스템 및 응용소프트웨어를 차세대 주력 상품화
△지식정보 기반으로 산업고도화 추진
-첨단·원천·융합기술 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
-핵심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화
-중소·벤처기업 육성으로 역동적 산업구조 구축
-맞춤형 산업지원정책 추진
-공공·복지기술 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과학문화 확산을 통한 ‘원칙과 신뢰’의 사회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문화 창달
-과학기술 사기진작으로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
-국민이 참여하는 과학기술정책 추진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한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 창업 및 지식기반산업 성장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신진·청년·여성 일자리 확대
◇지식문화 강국 실현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고도화
-초중등 과학교육 강화
-이공계 대학 교육의 질적 제고
△창조적 문화역량 강화
-문화예술 창작의 사회핵심 자원화
-인권·교육·문화를 연동한 청소년 개발
-문화의 주체성과 다양성 조화
-체험하면서 배우는 관광 활성화
△문화적 창의성을 기반으로 문화산업 육성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창의적인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확대
-문화산업 유통합리화 및 시장구조 개선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 추진
-혁신적인 디지털정부 구현
-안전한 지식정보사회를 위해 정보보호대책 강력 추진
-정보격차 해소로 소외계층의 참여복지 및 삶의 질 향상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지속적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