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IT 등 첨단기술산업 분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직접 수렴하는 공개감사가 실시된다.
감사원은 첨단기술 관련 학계, 연구기관, 협회·단체, 업계 등 일선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일반 국민의 솔직한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 및 공개감사의 방식으로 내달부터 총 4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IT 등 첨단기술산업 관련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는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IT분야를 비롯해 생명기술(BT)과 나노기술(NT) 등 첨단산업 관련 정부시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이와 함께 관련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첨단산업이 국가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감사원은 첨단기술산업과 관련해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불합리한 관행 및 규제와 법·제도 운영 △연구개발 투자 △기술평가와 이전 및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중소·벤처기업 육성시책 △투·융자 등 정책자금과 벤처지원자금 조달 △수출지원, 수출보험, 국가조달 등 중소·벤처기업 판로 지원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 등 지역산업진흥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한 공개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특히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감사효과를 거두기 위해 연구기관 등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고 IT감사자문위원회 등 외부 자문단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첨단기술산업 감사에 참여를 원하는 산·학·연 관계자 등 일반 국민은 감사원 홈페이지(http://www.bai.go.kr)나 국책사업감사단 제2과(02-2011-3645, rkdek@bai.go.kr)를 통해 관련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