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해왔던 문화산업 및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책기능이 민간행정위원회가 주도하는 형태로 전환될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출범에 앞서 활동했던 인수위는 민간이 참여하는 문화산업진흥위원회와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설치해 그동안 문화관광부에서 주도해온 정책업무를 담당케하는 방안을 확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수위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준비해 나가야하는 단계이지만 이미 ‘화두’는 던져진 상태”라며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는 대로 청와대와 문화관광부간에 긴밀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준비작업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문화부도 신임장관이 취임, 내부조직이 다시 꾸려지는대로 이와 관련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할 계획으로 내부 조직개편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문화산업 및 문화예술과 관련한 정책기능은 새롭게 설치될 민간행정기구에서 담당하게 돼 문화산업 육성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간의 참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문화부의 경우는 이들 민간행정위원회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이를 운영할 위원들을 위촉하는 등 정책결정 및 시행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들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업무영역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화정책 기능을 맡을 민간행정위원회의 구성 방향에 대한 이견이 많고 법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당초 제출한 보고서 내용과는 달리 최근 들어 문화산업의 장르가 많고 발전단계도 각기 달라 이를 초대형 민간행정위원회로 통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견해가 늘면서 논의 방향이 당초안과 영화·방송·게임·애니메이션 등 장르별로 독립된 소위원회를 구성해 영화진흥위원회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및 이들과는 다른 제3의 방안 등으로 엇갈리고 있다”전했다.
또 문화부 관계자도 “현재 문화산업국 조직이 장르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민간행정기구를 띄우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산업국 조직을 기존처럼 장르중심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기능중심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부터 정해야 한다”며 “신임 장관의 의지에 따라 논의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