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통신정책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신임 장관은 27일 오후 정통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신규제정책에 대해 “나는 기본적으로 시장주의자이며 시장에 입각해서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에 비춰 단말기보조금 금지, 요금 인허가 등 통신규제가 현행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는 “85년 우리나라가 반도체에 처음 투자할 때 좋은 조건을 모두 뿌리치고 귀국해 반도체산업 중흥과 디지털 기술경쟁력 확보에 매진해왔다”며 “장관으로서 IT를 활용해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의 성장엔진이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진 장관은 통신규제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입각해 하는 것이 내 방법”이라며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접목해야 할 부분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전임 장관 중 업계 출신이 입각할 때마다 업계 특혜설이 제기돼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연관이나 청탁에 연연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공정한 입장에서 시장경제에 맞춰서 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디지털방송 전송방식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모르고 보고를 받고 얘기하겠다”고 말하고 정보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인터넷 사용능력, 컴퓨터 사용능력, 지역문제, 인프라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정책을 입안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와 정보가전 분야에 몸담았었다는 점을 들어 정통부보다는 산자부 장관에 더 어울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며 “노 대통령은 부처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경쟁력 확보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업계 출신 장관에 대한 관료사회의 눈을 의식해서인지 “해외에서 일을 많이 해 관료조직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정통부에 엘리트 관료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퇴임 후 삼성 복귀 여부와 이건희 회장 등 그룹 수뇌부와의 협의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